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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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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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명문 1 화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대구하나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안상운 2 지홍원 1 권태형 1 김성길 1 안혁 1 문강배 1 박흥준 1 김병학 1 김점동 1 김진국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 2023. 2. 7.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인용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6.9.15.(258),16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절차법

2004년

6. 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누2314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7.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법 2004. 2. 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06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7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집51(2)특,438;공2004.1.15.(194),15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4.1.15.(194),1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76, 2003. 7. 21., 기각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3.5.1.(177),997]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5.1.(177),100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3, 2003. 3. 10.,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8, 2002. 12. 9.,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2, 2002. 4. 22., 기각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25.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821, 2001. 5. 1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20, 2001. 2. 22.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7, 2000. 5. 22.,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9.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

30.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3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헌법

3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7]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5,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6,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31, 1999. 7. 23., 인용
  민원등이행청구
   민원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6. 서울행법 1999. 7. 2. 선고 99구2788,14194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손해배상(기)][하집1999-2, 467]
   시험문제지등공개거부처분취소 손해배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7.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하집1999-1, 9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8년

38. 서울행법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확정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94]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률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81, 1998. 7. 24.,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4, 1998. 5. 8., 각하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이행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1997년

41.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1, 1997. 2. 2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9, 1997. 2.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9, 1997. 2.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2, 1997. 2. 1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15, 1997. 1. 17.,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6년

4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48, 1996. 12. 20.,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6, 1996. 6. 1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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